- 점유율 1위 출판사도 포함, 중립적 출판사들까지 가세… 극우성향 단체장 늘어나며 왜곡 교과서 채택 증가할 듯
일본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새로 나온 고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발표한 검정 결과 고교 교과서 39종 중 절반 이상인 21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종이 늘어난 것이다. 종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검정을 신청한 역사 교과서 19종 중 12종이 기술했다. 실교출판의 일본사A는 위안소를 일본 군이 설치한 사실과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인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점을 기술했다.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97년 우익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하면서 본격화했다. 자민당 정부는 2008년 이들의 주장을 수용해 교과서 제작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 7~8월에 지방교육위원회의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사용된다. 극우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 중인 도쿄·오사카 등의 지방교육위원회는 이른바 애국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극우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왜곡 교과서 채택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에 근거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담은 외교 청서와 방위백서를 각각 4월과 7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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