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2011년도말 기준 546억원 ??? 전년 대비 11.1%↓
안산시는 최근 2010년 614억 원에 달하던 지방세 체납액이 2011년 회계연도말 현재 546억원으로 68억 원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에 따르면, 2009년 체납액이 709억원을 기록한 이후 「‘납액 600억 미만 줄이기’ 대책을 강구해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6천692억 원)이 전년(6천489억 원) 대비 3.1%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체납액은 546억 원으로 11.1%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은 체납액으로서 10년전인 2001년도 보다 지방세 부과규모가 1.6배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2011년도 부과분 징수율이 96.2%로서 전년 대비 1.2% 상승했고, 2010년 이전 체납분 징수율은 24.5%로 전년대비 3.5% 향상되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체납액을 세 번째 많이 줄인 시?군이 되었다.
안산시는 「체납액 600억 미만 줄이기」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및 정리결과에 대한 구청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비양심 체납차량에 대한 전직원 새벽 번호판영치 활동, 연간 600대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 직접 공매, 현년도 고액체납자 책임관리제 실시 등을 추진했다. 특히 납부기한을 사전 안내하는 지방세 납부독려시스템 및 전화만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토록 한 ARS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이 징수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용덕 세정과장은 “2012년에도 체납액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지능형 징수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분 납기내 납부 안내 및 압류예고·영치예고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정부의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전면 시행에 발맞추어 MMS를 이용한 지방세 알림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방세 납부 확인, 환급금 지급 안내, 지방세 부과내역 확인 등 고품질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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