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위해 '고등교육세'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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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ee01
등록 2012-04-27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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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충남대 이상돈 교수 등에 위탁해 지난 2월 제출받은 '교육재정 5개년(2012~2016)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공교육비 적정 규모는 40조405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 나라의 경제규모, 경제성장 속도, 고등교육 진학률, 대학생 수 등의 변수를 감안해서 고등교육 투자의 적정 규모를 산출해 냈다. 즉, 표준화된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2만3229달러)를 추정하고 여기에 총 대학생 수(202만8841명)를 곱해 전체 총 공교육비를 뽑아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공교육비 적정 규모는 40조405억원으로 추정됐지만 2010년 실제 지출된 대학 공교육비는 32조914억원에 불과해 7조9491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조9491억원은 2010년 교과부 소관 예산의 19%(국내총생산의 약 0.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향후 매년 고등교육에 7조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는 적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원확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한정 교육예산만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재원을 발굴해 교육세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단일세 수입액의 일정률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즉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세처럼 '고등교육세'를 일정률로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상돈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4인 가구 평균 17.2%로 OECD 국가중에서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도 미국처럼 교육투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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