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과 함양, 전북 남원, 전남 구례군 등이 추진하는 지리산국립공원 삭도계획이 안갯속을 걷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남원시 소재 국립공원 지리산북부사무소에서 해당 지자체 부시장, 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4개 시·군의 부적합 사유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환경부는 4개 지역에 대해 경제성과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등 4개 지표 중 환경성과 공익성에 대한 부적합 이유를 들며 2개 지표 해소 후 사업 재추진의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가 재추진에 앞서 4개 지자체가 서로 자율조정을 거쳐야만 재심사를 받겠다고 밝혀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재추진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즉, 4개 지자체가 어느 지자체에서 케이블카사업을 할 것인지를 서로 합의해 신청하면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것.
이에 관련 지자체는 “환경부가 난제를 우리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산청군, 함양군 등 4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환경부의 조건 중 문제시 된 환경성의 경우, 원안에서 대폭 수정을 거쳐 부적합한 사유를 해소할 방안이 있으나, 각자 목적이 다른 4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관계자들은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들이 소득창출과 관광자원 확충 등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큰 축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어느 곳이 양보를 할 수 있겠냐”며 공익성 조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면서 삭도설치 희망 지자체간 과다경쟁을 불러왔는데도 이제 와서 ‘지자체끼리 알아서 정리하라’는 취지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성토했다.
함양군 관계자 또한 “환경성은 얼마든지 적합하게 수정 보완을 거칠 수 있지만 공익성 부문의 자율조정 문제는 한 곳의 자치단체가 나선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군이 케이블카사업 재추진 로드맵을 정하지 못한 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접한 함양지역 관변단체 등 주민들은 “환경부와 공원위원회가 서로 떠넘기는 ‘핑퐁’노릇을 해야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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