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2018동계올림픽개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및 전철 개통,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고속철도 착공 기대감 등으로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 등을 정밀 추적 과세하여 2년간(‘11~’12년) 총 838억원의 세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497억원은 금년도 부족한 추경재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공정한 납세분위기 조성, 신세원 확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는 물론 조세포탈이 우려되는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하였고,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탈루·은닉 세원 256억원을 추징하여 재정확보는 물론이고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하였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4회), 도·시·군 합동 징수반 운영, 체납자 예금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시·군의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하여는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우수 시·군에 대한 평가시상(2회), 징수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강원도에서는 각종 지방세 징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전문 교육과정 개설(공매, 추심 등의 전문교육), 지방세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선진지 방문 견학, 알기쉬운 지방세 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3년 세정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