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2013년 농지은행사업 예산 59억원을 확보해 농지매입, 임대차 등 농지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장흥군조사료협의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
▶ 이 중 23억원은 비농가, 이농, 은퇴농 등의 농지를 젊은 전업농이 매입(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업농가의 영농규모확대는 물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에 기여하고▶ 8억원은 은퇴농 등 경영규모 축소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시세대로 매입비축하여 전업농, 귀농인 등에게 5년 임대차 지원 계획으로 농지가격 안정과 유동화에 기여하고
▶ 18억원은 부채상환압박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농지는 10년간 매년 1%의 임대차료를 받고 당해농가에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경영회생자금으로 지원하며
▶ 나머지 10억원은 65세부터 70세까지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은퇴보조금, 65세이상 농가의 농지연금 재원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사업 신청 농지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게 된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한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맡긴 농지는 경작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거나 또는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고 부족한 생활비를 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어 고령농업인의 많은 관심으로 생애주기에 맞춘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지사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35ha, 임대차 및 임대수탁 100ha, 경영회생 10농가, 은퇴농 경영이양보조금 및 농지연금 5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화 및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상담전화 061-860-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