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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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종성 충남교육감. | ||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충남도교육청이 장학사 선발시험문제 돈거래 사건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밤 9시 30분 경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 측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공모자 회유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김 교육감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초 충남교육청 소속 감사담당 장학사 김 아무개 씨에게 김 씨의 차 안에서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시 교사 17명으로부터 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2억9000만원을 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복환 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지난 2008년 오제직 전 교육감의 낙마에 뒤이은 것으로 '비리 교육감 배출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한 자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도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문제유출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김 교육감은 기소 전까지만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 교육감의 구속에 따라 교육시민단체의 교육감 퇴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7일 오후 5시 30분 내포 신도시 충청남도교육청 정문 맞은편에서 '매관매직 교육비리 김 교육감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중등교육전문직 수사에 이어 초등장학사비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