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10대들의 범죄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고거래 사이트이다. 중학생까지 이런 범죄를 행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인 것이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은행계좌와 휴대폰을 수시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얼마 전 접한 한 중고카페의 몇몇 회원들의 소식에 의하면 부*은행의 김민*이라는 이름과 계좌로 핸드폰, 노트북 등으로 돈을 받는 등의 거짓활동을 ttoul*, sdc1627*, tmkwma*, amsweqr*, dmwma112* 등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눈을 속여가며 거짓활동을 해왔다. 가해자인 김민*은 부산 범일2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매우 순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점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가급적 인터넷 거래를 피하라고는 하지만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비싸고 급여는 물가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 현실이다. 점점 법이 개선되어 옛날에는 범인이 잡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는 했으나 이제는 강제압류를 진행하기에 좀 더 나아졌다.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아직 어린 나이에 평생 빛을 안고 살아가야 할 가해자 청소년을 보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점점 더 10대청소년들의 범죄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도 죄질에 따라 충분히 나쁜 짓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봐주는 식의 법은 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