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예산군은 7월부터 취득세 관련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예산군 재무과에 따르면 7월부터는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 1주택은 75%,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감면기한 종료로 대부분 없어진다.
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유상거래로 인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부부합산소득 연7000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감면은 금년 말까지 적용된다.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숙지해 주택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