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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 “한미FTA, 시간에 쫓겨 내용 훼손해선 안돼”
  • 김만춘
  • 등록 2006-06-22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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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대외경제위원회의 보고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양국간 최적의 균형과 내용적 요건을 맞추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가능한 빨리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다”면서 “시간 때문에 내용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 FTA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치안보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안보적 효과를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에도 FTA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미FTA협상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A를 얻기 위해 B를 주장하는 협상전략도 있다”고 예를 들며, “하나하나 공개하고 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면 종합적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FTA 협상이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을 원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미국의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 하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 (협상시한이) 1년 정도 남았으니 충분히 논의하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공청회도 국회가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미 FTA 문제야말로 초당적 외교가 절실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경식 전농의장 등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소속 대표들도 참석하여 반대측 입장을 개진하는 등 민간위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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