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김서진 가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김서진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체육관 대왕암홀에서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6시, 가수 김서진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 가수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되돌아보고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공연에는 가수 정의송, 철근 등이 함께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
![]()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제동이 걸리게 됐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남시 수정구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 등 고강도 징수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8월 30일, 대상자 3천892명에게 3만706건 체납세 납부 안내 및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다.
이들 대상자가 체납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13억6천200만원이다.
구는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주고, 이후부터는체납징수반을 꾸려 본격 부동산 압류 절차를 밟는다.
수정구는 지난해에도 2만960명이 체납한 2만1천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억원에 대해 차량 압류 등을 진행했다.
유광영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은 “폐차나 명의이전 때 체납액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면서 “가산금 증가나 재산 압류 등 금전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체납자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면 처음 5% 가산금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누적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