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김서진 가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김서진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체육관 대왕암홀에서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6시, 가수 김서진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 가수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되돌아보고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공연에는 가수 정의송, 철근 등이 함께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
용인시는 ‘정부 3.0’의 주요과제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개선방안에 대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 확대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정보공개 확대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대상 및 범위 확대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공공정보 사전공개제도 개선(사전 공개 대상 확대 및 기준 표준화)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이 해당된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공개를 하고 비공개 정보 중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토록 했으며 안전행정부 장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 개선, 권고 사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정보 공개제도의 경우 사전공개대상 연차별 신규 발굴 및 항목확대를 추진하고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비전자문서 생산의 최소화 및 비전자 문서 생산 시 온나라 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하며 문서 생산 시 공개분류(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철저히 하는 한편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에도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