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용인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시의 자체 수입으로 그 종류가 많고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가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제정리 범위를 시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에서 현년도 및 도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확대하고 세외수입 체납팀을 중심으로 강력 징수활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단을 운영하며, 부서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기존 30%에서 36%로 상향 설정했다.
9월과 10월에는 관외 출장을 실시,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를 독려하고, 현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및 결손 처분을 지원하는 등 체납처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세외수입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감소 및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2013년 7월 말 현재 용인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천73억원(정리율 20.5%), 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8억6900만원(정리율 1.4%) 등 총1천 82억원중 20.5%를 정리하여 85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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