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8월 30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창조경제의 핵심인 방송의 역할 등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現 SBS 사장)을 비롯하여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는 유료방송, 콘텐츠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온 지상파 방송업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방송산업 발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판단이다.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방안>

먼저 미래부와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 길은 다름 아닌 난시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영방송(KBS1) 기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방송 커버리지(98%)를 달성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12년말 KBS1 95.8%) 구체적으로 난시청지역에 2017년까지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TVR)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 소출력중계기 : 출력이 10㎽/㎒로 약 1.5㎞ 안의 소규모 난시청지역에 설치
※ 방송보조국 :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TV신호를 중계하는 무선국(5w∼5kw)

최 장관은 이러한 사업자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준비해 온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설명한다.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 도입) 이미 구축되어 있는 방송시설(철탑, 국사 등)을 지상파 TV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TV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난시청 해소 뿐 아니라 사업자의 중복투자 방지, 자연경관 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 제도 도입)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건물 옥상, 임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8.13)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TV공시청설비 관리 강화) 또한,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공시청설비 구축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재 ‘점검주체, 점검주기, 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동력>

한편, 최 장관은 우리 경제체질을 젊은이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로 바꿔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과학·정보통신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 ’17년까지 9,000억원 규모 콘텐츠분야 펀드 조성, 콘텐츠랩 23개 설립,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7월에 발표하였으며 10월에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인프라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방송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발표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창의적 콘텐츠 생산과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지상파 방송사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최 장관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모두가 믿어야 하며 생각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