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대책과 자위권 추구 방침엔 여야, 같은 입장 보여..
14일 시작된 국정 감사에서 국회는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 6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역사 교과서 논란을 둘러싸고 좌/우파 진영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우편향에 대해) 아예 일방적인 평가만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고,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교과서들이 운동사 중심체계로 집필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성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여야가 모두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이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사례를 두고 야당 측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측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로 변형된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차기 전투기 사업 표류 배경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스텔기 도입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겼다"며 "F-15SE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향후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에서 매우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두 번이나 바뀐 것도 3조 3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의 헌법 개정,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구는 우리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하며, 한/미/일 동맹체제 안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한국의 균형외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관한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측은 기초연금 도입안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안이며 손해를 보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기초연금 도입안의 지급 구조가, 시간이 지날 수록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