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으로 인해 휴대전화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은 △단말기 보조금 등 세부공시, △보조금 부당 차별 금지, △제조사 장려금 등 보고의무, △단말기 관련 특약 무효화, △보조금 지금 형평성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법안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휴대전화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업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법안은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조사까지 조사/제재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로 휴대폰 산업이 붕괴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라고 답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단말기 판매 및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라고 반박했으나 제조사들은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가득이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