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유출.유통된 개인정보 4억7,529만여건 회수
경찰청은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건 이후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22일부터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지난달 30일까지 100일 동안 총 772건 2,227명(구속 164)을 단속하였다.
또한,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불법 유출.유통사실이 확인된 개인정보 4억7,529만9,368건을 회수하였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행위도 적극 단속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소관부처에 정보유출 사업자와 기술.제도적 보완점을 통보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보완조치 및 과태료 영업정지 등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하였다.
경찰은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FBI 등 주요국 사이버조직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국제공조 네트워크(134개국)를 가동하여 해외 소재 개인정보 유통조직 총책을 추적, 검거하고 있다.
또한,지난달 10일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85개소의 POS시스템을 해킹하여 개인정보 325만건(20여만명)을 유출’한 주범(이○○, 36세, 남)을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 현재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중국과의 수사협력을 위해 양국간 사이버주재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경찰의 특별단속과 함께 정부합동 종합대책(3. 10) 등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디지털정보 형태로 복제.조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유통경로 및 출처에 대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