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김서진 가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김서진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체육관 대왕암홀에서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6시, 가수 김서진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 가수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되돌아보고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공연에는 가수 정의송, 철근 등이 함께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
제주특별자치가 2013년도 재정운용결과 및 주민 관심사업의 추진실적을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공시는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시는 크게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을 보여주는 공통공시와 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공시로 나뉘며, 공통공시 부분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채무현재액 등 결산기준의 총량적 재정운용결과를 특수공시 부분에서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8개 주민관심사업의 추진상황을 담고 있다.
2013년도재정운용결과를 보면 우리도의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는 4조 7,981억원으로, 이는 2012년도 4조 2,148억원보다 5,83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액은 2012년 대비 3,811억원이 증가한 2조 1,557억원(살림규모 대비 44.9%),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2012년보다 385억원이 증가한 2조 1,022억원(살림규모 대비 43.8%), 이외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012년보다 1,637억원 증가한 5,402억원(살림규모 대비 11.3%)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지방채무는 2013년말 현재 6,927억원(원금기준)으로 2,418억원의 지방채무가 발생하고 3,060억원의 지방채무가 소멸하여 전년도 7,568억원 대비 641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감채기금 확대(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지방채 발행 억제(연 1,000억원 이내) 등의 채무관리 강화의 결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는 자체수입 등 세입기반보다 세출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출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지방채무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