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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권침해 딛고 인권모범국 될터"
  • 김만춘
  • 등록 2004-09-15 0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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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 만든 것은 인권사에 큰 전환점
"과거 인권침해 딛고 인권모범국 될터"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우리나라도 인권을 유린당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나 국민들은 이를 극복했다”며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국은 지금 국회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인권침해의 어두운 과거들을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고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반드시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다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를 만든 2001년 당시에는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새삼스럽다고 생각한 분들도 있었으나 돌이켜 보면 우리 인권사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다”며 “과거 수 십년 동안 누적돼 온 많은 인권문제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수가 1만건을 넘었고 90%이상이 받아들여졌다”며 “이를 토대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여러 법률과 여성,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기는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때로는 대통령이 승인한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해서 대통령을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는 일도 있다"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국가 기관의 의사가 왜 그렇게 서로 갈라지느냐, 대립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인권위원회다'라고 답변해 준 일도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인권과 민주주의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면서 "또한 앞으로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희망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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