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대구시는 ’15년 공공근로사업에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연인원 6,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축된 내수경기 및 환율불안 등으로 신년도 취업시장에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실직자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취업시장 진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공근로 사업은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등 취업시장의 약자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구직활동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며,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 보유재산이 1.35억 원 미만의 무직자이어야 하고 임금수준은 월 82만 원 정도이다.
대구시는 지금까지의 공공근로 사업이 단순·반복 업무 위주로 운영되어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경력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새해에는 특히 ‘디딤돌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디딤돌 일자리 사업’은 지금까지의 공공근로 사업과 다르게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자가 실무를 통해 취업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직무내용이 구성됨은 물론이고, 시·구·군 일자리센터 구직상담과 각종 채용행사의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구청장, 군수가 취업 추천서도 발급하여 주는 등 취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지킴이’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말하며, 모집규모는 분야별 50명씩 총 250명이다.
한편, 공원 환경정비 등 근무강도와 난이도가 낮은 기존 사업 분야에는 근로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중점 배치할 계획으로, 대구시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을 향한 징검다리’와 ‘취약계층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가치를 모두 달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대구시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은 “새해부터는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