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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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하는 등 혁신교육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일 광주시교육청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청 강연에 나섰다. 김 전 교육감은 이번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학 서열주의와 고용 학벌주의”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혁신 교육”을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은 “‘교식주’란 말을 아느냐?”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식주’의 맨 앞자리인 옷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것.
그는 “우리사회는 세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하면서 소득 양극화의 모순에 빠졌고, 소득 양극화는 다시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경제, 복지, 민생, 문화, 정치, 행복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 코드로 자리 잡았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학 서열주의와 고용 학벌주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자 의무이다”며 “우리 교육도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비전을 만들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경쟁교육을 버리고 협력과 협동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우리교육이 바로 서려면 끊임없는 교육혁신이 진행되어야 하고, 혁신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도 부족한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교부금을 20.27%보다 더 낮추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만약 교육재정이 지금보다 더 축소되면 세월호 참사 이상의 교육 참사가 일어나게 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전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덩달아 바뀌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문제를 진단한 뒤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기본적 사안에 대한 집행의 역할까지를 맡겨야 우리 교육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