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해빙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9. ~ 3.6. 기간동안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감독․점검은 대상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게 된다.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작년도 사망사고가 많았던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등 중에서 지반․토사붕괴 등의 해빙기 사고 고위험 현장 50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을 하고, 나머지 현장은 예방점검 및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고 우려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의 붕괴,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 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해빙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