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지난 2.26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 장관은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협정문을 정식서명했다.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건설 서비스 및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은 ‘13.5.1일 우선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14.7월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실질타결하고, ‘14.9.18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을 정식서명함으로써,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됐다.
터키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함시켜, 터키에 진출한 우리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가 FTA로 인한 특혜를 최초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
(시장잠재력) 터키는 유럽에서 인구 2위를 차지하고, ‘11년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13.5월 상품협정 발효 후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로,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건설 서비스(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여가문화 서비스(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 등 WTO DDA 수준 이상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분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터키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아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 기업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