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8조 5천억원으로 그 전년도 증가액의 2.8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증가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기보다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미시적 대응’으로 가계부채 대책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미시적 대응’을 위해서는 누가 빌린, 어떤 용도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고, 이들 계층의 부채 상환 능력 및 부채 상환 부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소득 하위 계층의 부채 증가는 소득 상위 계층의 부채 증가에 비해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소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소득 계층 중 가장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소득 증가세가 가장 부진한 가운데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에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은 늘어나는 원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득 하위 계층보다 소득 중상위 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 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세와 부채 상환 능력 약화를 고려하면, 가계 부채에서 소득 상위 계층의 비중이 높아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론일 수 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적절치 않지만, 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주택 등 담보가 있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바람직한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함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 계층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소득 증대 대책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