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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국가중 의료비 최저…건강은 선진국 수준
  • 문성용
  • 등록 2006-06-27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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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건강수준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일 발표한 'OECD 가입국의 보건의료통계(OECD Health Data 2006)'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5.6%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15.3%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인 8.9%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의료비도 1,149달러로 OECD 30개국 중에서 터키(580달러), 멕시코(662달러), 슬로바키아(777달러), 폴란드(805달러)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26위였다. OECD 평균인 2,596달러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비는 미국이 6,102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브르크(5,089달러), 스위스(3,966달러), 노르웨이(3,331달러) 등의 순이었다. 의료비 부담이 적은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평균수명은 여성 81세, 남성 74세로 OECD국가의 평균인 여성 81세, 남성 75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사망률도 1,000명 당 5.3명으로 OECD 평균인 5.7명 보다 낮아 건강수준은 이미 선진국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사망률의 경우 지난 70년 1,000명 당 45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당시 OECD 평균 28.7명) 현재는 평균보다 낮아 놀랄만한 성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의료비가 경제에 주는 부담이 한국의 3배에 달하고 있지만 건강수준은 한국에 비해 떨어졌다. 미국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와 1인당 의료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 평균수명은 여성 80세, 남성 75세, 영아사망률 6.9명 등으로 건강수준은 OECD 평균수준 또는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OECD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적은 투입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공적 의료보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국제적으로 이미 성공 사례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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