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에스에이치(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하여 2015. 6. 11.부터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에스에이치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주민 중 법률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홈닥터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에스에이치 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은 2015년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은 2015년 8월부터 법률홈닥터로부터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해당 주민은, 신청기간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 이를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홈닥터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에스에이치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에서 신청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