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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밝히는 일 반드시 필요"
  • 김만춘
  • 등록 2004-08-18 0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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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총리 중심 조사·협의 체계적 진행을 앞으로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고 분야별 책임장관들이 팀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가 중심이 되면서 이헌재 재경부총리,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 책임장관급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팀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8.15경축사 중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국가신뢰성 회복과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안을 밝히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각 기관들이 스스로 조사하고 잘 협의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취임 전·후 전문가들과 논의 노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행위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가치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까에 대해 이미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많은 학자, 전문가들과 논의를 갖는 등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치 정점에 국가가 있는데 국가권력이 국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정부 각 기관들 스스로가 과거를 밝히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과거사 진상규명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일부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꼭 과거사 진상규명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좋으면 좋다는 이유로 미루다보니 결국 아무런 역사적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상황이 어려워도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정부내 노력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고유가 관리·에너지효율화 정책 마련 최근의 고유가에 대해 이 총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관리와 에너지효율화 정책 마련에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7일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총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상속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부처보고로는 △고용안정사업 현황 및 대책(노동부) △골재수급동향 및 대책(건설교통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대책(농림부) △주요 기관 해킹사건 경과 및 향후 대책(행정자치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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