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대책팀(TF)'을 7월부터 상시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대응체계로는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 방역체계 강화, 환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학생 감염병 발생 추세와도 연관지어볼 수 있다.
※ 발생 추세 : (‘12년) 36,046명 → (‘13년) 38,993명 → (‘14년) 75,116명’14년 발생한 감염병 중 감염병별로 차지하는 비율 : 인플루엔자(44.6%) > 수두(11.0%) > 유행성이하선염(19.5%)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부 학생 감염병 대책팀은 「학생감염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학생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추진, ▲학교 등 교육기관 대응매뉴얼 정비, ▲교육자료 개발·보급, ▲방역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대책팀 구성은 팀장(4급)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감염병 관리 총괄반(3명)”, 조기발견 시스템 및 방역을 강화하는 “예방 및 방역반(2명)”로 이루어지게 되며, 10명 내외의 국내 최고 예방 의학 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도와 조언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과 달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해져 감염병 발생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