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해고 906일만에 MBC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자회사인 MBC C&I로 파견된 이 기자를 보도국에 복귀시킨 후 2013년 1월15일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9일 오전, 이 기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확률은 반반”이라고 예상했다.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낙관하지 못한 것이다. YTN 해직기자들의 해고무효소송이 대법원에 3년 넘게 계류됐던 선례에 비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고 해서 사실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왔다. 결과와 상관없이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에서든 밖에서든 열심히 싸우겠다”는 게 이 기자의 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해고무효’ 확정 판결이었다. 판결 직후 이 기자는 동료들과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그는 “앞으로도 대법원을 저의 든든한 ‘빽’으로 여기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MBC로 다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며 “그리고 언론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발뉴스와 같은 대안언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