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표함 속 셀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권리?
  • 최명호
  • 등록 2016-04-27 10:33:21

기사수정




기표함 안에서 사진 찍는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미국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를 금지하는 게 이른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유권자의 의사표현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냅챗이 기표함 안에서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뉴햄프셔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스냅챗은 전송 뒤 10초 만에 사라지는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는 SNS로 미국 젊은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스냅챗은 진정서에서 “기표함에서 셀카를 찍는 행위는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최신의 방법”이라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스냅챗 등 디지털 뉴스매체는 이들의 사진을 공유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기표함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금지유무가 다르다. 펜실베니아와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벌금 1000달러(약 115만원)를 강제한다.

‘기표함 셀카’를 금지하는 측의 논리는 ‘비밀 투표’ 원칙을 근거로 한다. 정치적 권리행사 과정에서 사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햄프셔주 관계자는 NYT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칫 투표를 돈으로 거래한다든지 강제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과거에 찬성과 반대를 각기 다른 투표함에 넣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어디에 투표하는지를 반강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기우로 일축한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이란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표함에서 찍는 ‘투표 인증샷’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음을 자랑스레 알릴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표함 셀카 외에도 ‘투표했어요(I voted)’ 배지 등 선거 참여 ‘인증’ 캠페인이 유행한 바 있다. 스냅챗은 25일 낸 성명에서 “투표했어요 캠페인 배지든 기표함 안에서 찍는 셀카든지간에, 스냅챗은 민주주의적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를 표현하는 건 수정헌법 제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참여의 중요한 일부라고 본다”고 진정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2.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3.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4.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5.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6.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성황리 종료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통합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남목도서관에서 ‘2025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동구 통합도서관은 신청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 훼손 도서 보수법 ▲ 연령별 독서지도...
  7.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