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본격적 착수
  • 김영재
  • 등록 2017-02-23 09:06:13

기사수정
  • 탄핵심판 선고일 3월 10일,1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헌법연구관들은 전날 예정된 모든 증인신문이 완료됨에 따라 유의미한 증언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증언들을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별로 맞춰본 뒤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 중 어느 쪽에 힘을 싣는 증거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선 증인신문 종결과 함께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을 위해 펜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론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 등을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그간의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국회 측의 경우 25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까지 이날 최종 서면을 제출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변론 기일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꽉 채운 일정이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권한대행이 빠지며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 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2. 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3.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4.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5.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6. 울산영화인협회,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 스타링크코리아엔터테인먼트 와 AI 숏폼 영화 협력 MOU 체결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영화인협회(회장 홍종오)가 중국 잔타오그룹(Zantao Group)의 문화사업 법인인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대표 박상민),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배기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기반 숏폼 콘텐츠 제작과 숏폼영화제 개최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와 협약식을 열...
  7.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