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협동조합이 4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위한 민간위탁 실무 직원교육’ 강의를 개최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주도 아래 성북구는 협치 정책으로서 교육아동청소년, 여성가족, 행정지원, 청소행정, 마을사회적경제, 총 다섯 개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육이 개최되었다. 이날 강의에는 성북구 사회적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 50여명가량 모인 가운데 협동조합지원팀 황지연 팀장의 소개로 교육이 시작되었다.

◇지역공동체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는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해당 교육은 현 시대의 행정 패러다임을 진단하고 지방행정의 위기와 행정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서비스의 지역자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북구의 실정에 맞추어 성북구민간위탁 조례를 살펴보며 개정(안)에 대하여 진단해 보고 협치정책에서 비롯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 추진에 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치정책, 성남시의 사례, 영국 코벤트리 사례를 제시하며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 추진에 참고가 될 만한 모범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며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민간위탁(조달)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특히 이날 강의를 진행한 브릿지협동조합 배성기 이사장은 지방정부의 현명한 선택 기준으로서 사회책임조달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조달과정 및 구매력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 문제의 해결사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에 대해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 전략 과정을 도식화하여 성장과 분배를 위한 지역공동체 편익 증대 협치모델(PPPM)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편익 증대를 위해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지속가능(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를 내걸고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 고용증가 효과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효과 창출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분배정의 및 건강, 환경, 안전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내 사회·경제·환경적 지역의제 및 문제 해결의 지향하는 등의 사회적 기대효과 창출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브릿지협동조합은 지역 민관 협치 방안 및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하고 있다. 민간위탁관리자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 시스템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꾸준히 강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23일, 2017년 3차 민간위탁관리자 교육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