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청와대가 26일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의 청문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앞으로 저희들은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천명한 5대 인사원칙에 대해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저희들은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인사 검증과 관련,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며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