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1일 국민의당 전뷱도당 논평은 최근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세를 보이던 흐름이 한풀 꺾이면서 서민 물가마저 오르는 통에 다시금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은 위태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 표현하며 대선 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예산 정책이며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기자회견
지금 당장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늘어난 공무원 수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지출 계획보다 규모를 먼저 발표함으로써 쓸 돈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쓸 곳을 찾는 격이 돼버렸다.
문제인 정부 예산 낭비 남발에 대한 노노평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