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 구성이 결국 무산됐다.
8일 충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요구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 전체 출석 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20표, 반대 1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재의 안건은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이 나와야 통과돼, 이번 안건이 의결될 최소 찬성표수는 21표였는데 단 한표가 모자랐다.
도의회 의석 분포는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한국당이 20석, 저지하려는 민주당이 10석, 국민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관측대로 임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 중단을 계기로 한국당 측은 이 지사를 정조준해 충북 경자청 소관업무와 민선 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또 기업체 입주 지원금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살피기위한 특위를 단독 구성했다.
이에 이 지사의 소속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나 포괄적인 범위의 조사특위 활동은 정치공세이고 특히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마찬가지 입장이던 도는 재의 카드를 꺼내들어 맞섰다.
재의는 한 번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해 의결하는 절차다. 도가 사실상 의회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인데 결국 먹혀들어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당장 큰 짐을 덜게됐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조사범위를 일부 조정해 이번 정례회 기간 특위구성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섰고, 앞으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진통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