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축법상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일반유리를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업자 김모씨(60), 공사감리자 하모씨(65). 검사 업무 대행자 변모씨(53)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제주시 이도2동 방화지구 내 5층 건물을 지으면서 비용을 아끼려고 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 50여 장을 설치한 혐의다.
건축법에 따라 방화지구 내 외벽창호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방화유리는 일반유리보다 3만~4만원 정도 더 비싼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감리자와 검사 업무 대행자는 시공이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감리보고서를 제주시청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올해 제주시 건물 110여 곳을 조사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이후 건축법에 처벌조항이 생긴 뒤 제주시내 지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시공 업체를 적발했다"며 "적발 대상은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이동, 외도동 등에 신축한 10층짜리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