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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수사 본격 착수
  • 주정비
  • 등록 2017-10-18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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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청와대, 국정원 개입·여론 조작’ 대검에 수사 의뢰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특수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하고 금융조사부와 공안부 검사 1명씩을 추가 투입해 모두 4명의 수사팀을 꾸려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 있었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현재 교육부 문서 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 가운데 53박스가 일괄 출력물 형태이며 성명란에 '이완용', '박정희' 등 허위 개인정보를 적어넣은 의견서도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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