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배석문 논설위원]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매우 중요한 집단이고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 경영의 본뜻을 망각하고 자리, 완장, 정치적 결정에 따라 수많은 폐해를 경험해 왔다. “낙하산인사”라는 불편한 단어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도 3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큰 적폐의 하나라는 점도 국민 모두가 상식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정치는 상식이다. 

세상사 모든 일들이 상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발상이 접목되어 시스템화 되어야만 비로소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게 되고 기관이나 조직의 혈관이 막히지 않는 소통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번 LH공사의 경영을 맡게 될 책임있는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정치적 낙하산 인사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라다운 나라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수십년을 동일 조직에서 근무하고 전문성, 경영현안, 미래비전, 시대흐름, 소통과 서번트리더십, 리스크관리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엉뚱한 인사가 임명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것은 국가나 기관 그리고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아주 큰 적폐다. 

수많은 공공기관장들이 낙하산 코드인사나 적폐적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본인 스스로도 결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 또한 되풀이 되는 악습에 사기가 저하되며 뭔가 새로운 의지로 업무나 역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욕이 저하되는 도루묵 상황을 결코 반길리 없다. 합리적 인사가 만사라는 기본철학위배는 결정 및 임명권 당사자나 관계자 모두에게 자랑스러울 수 없는 결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내부승진인사제도를 적극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시스템과 더불어 추천이든 내부심사든 1차적으로 내부의 역량있는 인재를 중심으로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2차적인 심사와 객관적 평가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된다면 그 조직은 반드시 기대이상의 많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팀웍이 증진될 것이고 활력과 비전의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지만 또 다시 낙하산인사, 비 민주적과정에 의한 모호한 인사의 답습이라면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제로섬게임의 결과만 있을 뿐이다. 

선진국 또는 선진시스템이란 상식에 기초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온 것이 아니던가. 문재인정부 후반기의 순항을 위해서도 통일한국의 여건조성과 더불어 공공기관등 각 기관의 혁신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내부인재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발적 시너지를 도출하도록 분위기를 일신해주는 일이다.

“낙하산인사“ 이제는 불편한 단어로 역사속으로 폐기해야만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임사장 후보를 추려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일련의 시스템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떤 변형된 낙하산 인사의 적폐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지 프로세스를 감시해야하고 그런 면에서 1차적 결정요소를 역량 있는 내부 임원을 1순위로 한다는 자체 결정공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세계는 수준 높은 기준이 보편화되고  있다. 아직도 70년 적폐의 언저리에서 허둥대는 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큰 눈으로 세계를 보자. 큰 생각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자.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 통일한국의 큰 기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