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페이스북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7일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해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대신 국방부 장관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참모총장이 와서 사과를 해야 했던 자리"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했다.
심 후보는 27일 변 하사 추모식이 열린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유플렉스 앞 광장을 찾아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로 (고인의) 강제 전역 처분은 철회 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도 사망 시점이 전역 이후라는 황당한, 사실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군이 과연 선진국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러 선심성 예산은 날치기라도 하듯이 밀어붙이면서 차별금지법만은 국민의 힘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대통령 후보 중 고 변 하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그래서 제가 침묵할 수 없고 더 큰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월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다 첫변론을 앞둔 작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