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무면허 운전을 하며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20대 여성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0대 여성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 16일까지 승용차로 고속도로 유료 통행 구간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은걸로 밝혀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절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