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4개월 동안 자신이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좌석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판사 남효정)은 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피의자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음이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책임 지고 피해 보상하겠다고"고 최후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