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병원 밖으로 나가 있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저발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시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뒤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병원 밖으로 나간 상태였는데 환자가 사망한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사망판정을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측은 당직 의사가 자리에 없으면 다른 의사에게 연락하는 등 주의-감독을 해야 했다며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을 확인시킨 의사와 함께 의료재단 측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