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김서진 가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김서진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체육관 대왕암홀에서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6시, 가수 김서진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 가수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되돌아보고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공연에는 가수 정의송, 철근 등이 함께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65)는 다음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였다.
1일 광주지법 형사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5)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수강 등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은 다음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것이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악어의눈물의 최후를 맞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죄를 뉘우치며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바로 다음날 무면허 운전을했다"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찾아볼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