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김포시가 세외수입 1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의 제2금융권 계좌를 압류·추심하여 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체납자는 797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2억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지역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면 체납액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하고 추심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은행 및 상호예금 등과 거래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추심·해제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제2금융권 예금 압류대상자를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더욱 확대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