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0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납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개인 66명과 법인 11개소가 대상이다.
공개된 명단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