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쟁의, 즉 파업 대상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어진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했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막판까지 반대했던 경제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단 우려다.
앞서 한국 GM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언급한 걸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철수설'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