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조 씨는 1998년 강간상해·치상죄로 구속기소 되면서 이듬해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의 전처는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랄 것을 걱정해, 조 씨가 출소를 한 이후에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수년이 흘러 2015년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를 하면서 전처도 집을 나왔지만, 조 씨는 이후에도 전처와 아들 등과 1년에 3~4회 가족 모임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1999년 출소한 이후로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조 씨는, 20년 넘게 전처가 경제활동을 하며 벌어온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15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약 320만 원을 지원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소비했다.
이걸 전처가 알게 돼 생활비를 끊은 게 2023년 11월, 그리고 조 씨가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쯤.
조 씨는 그럼에도 여전히 구직 활동은 하지 않고 예금을 해지해 생활했습니다. 또 그마저도 다 쓰자 자신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해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조 씨의 망상은 이 시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전처와 아들 가족이 자신을 고립시켰고, 경제적 지원을 끊어 노년 대비를 못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했고, 이후에도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웠음에도 문제를 가족들의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