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3년 전 퇴직연금으로 갈아탄 중소기업.
재무 담당 직원 1명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투자처를 고민하긴 버거웠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운용을 위탁했고, 연평균 6%대 수익을 보고 있다.
'푸른씨앗' 기금.
직원 3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서, 그 기금을 한꺼번에 굴려주는 제도다.
2022년 도입 이후 23년, 24년 수익률 6%를 넘겼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1,200조 대 국민연금 적립금을 기금운용본부가 전담 투자하는 것처럼, 400조 원대 퇴직연금도 전문 기관에 맡기자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첫발이다.
여당 법안은 한 발 더 나간다.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직원이 원하면 기금형 가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적립금 80% 이상을 예금성 자산에 투자한다.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상장 주식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해오던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