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일본이 올해 춘투(봄철 임금 교섭)를 거치며 33년 만에 5%를 웃도는 임금 인상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평균 5.1% 임금을 올렸고, 지난해 전체 평균 임금 인상률도 4.1%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디플레이션 탈출과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결과로, 엔저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적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급격한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비 부담이 건강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의료 지원금은 전년 대비 5.7% 늘어난 3조8,591억엔(약 3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균 건강보험료율도 9.3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는 9.3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임금 인상분 상당액이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도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는 불만이 확산되며, 고령화 비용 폭탄이 일본 경제의 또 다른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