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 사진=픽사베이9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393.63원으로 14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두개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당국이 달러를 매도하거나 환율을 낮추는 조치를 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 불가하다.
환율 상승은 수출 대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해 수출 가격 경쟁력과 환차익을 높여준다.
현대차, 기아차 등은 환율 10원 상승 시 영업이익이 1.7~1.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계비와 체감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통화량 조절을 위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은 오히려 줄어들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다.
정부는 관세협정 지연과 미국 투자 문제를 환율 문제와 혼동하며 오히려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늦어져 정책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환율 1400원 시대에 정부의 침묵이 물가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